[뉴스포커스] 한국당 '보이콧' 선언…국감 줄줄이 파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한국당 '보이콧' 선언…국감 줄줄이 파행 [출연 : 세한대 최진 부총장ㆍ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자유한국당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항의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오늘 예정된 10개 국감은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최진 세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문진 이사에 여당 추천 인사를 선임하자 한국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며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로 선임된 두 이사의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은 특히 과거 자신들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사퇴한 자리인만큼 추천권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권에 추천권이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질문 2] 방문진 이사에 여권 인사가 선임되면서 방문진 이사진 구성은 여당 5, 야당 4로 역전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질문 3] 한국당의 이런 보이콧 사태, 벌써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 이다보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여당이 '야당없는 국감 강행'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고 국민의당등 야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국당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박 전태통령 출당을 두고 한국당내 지도부 간 내홍에 쏠린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조금 전 10시부터 한국당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요. 명분이 없다보니 쉽지는 않겠지만 의총을 통해 국감 보이콧 철회 등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서청원 한국당 의원이 해외 국감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데 이어 오늘은 최경환 의원이 귀국합니다. 두 의원의 귀국, 내일로 예정된 홍준표 대표의 귀국과 맞물려 잠시 소강 사태인 출당 내홍 사태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잇어보여요? [질문 5] 중학생 딸의 8억 상당 상가건물 지분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30억이 넘는 상가와 아파트를 받으면서 30억 이상에 부과되는 50%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지분을 쪼개 증여세 30%만을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4대 자치권을 헌법화한다"고 밝히는 등 지방 분권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문 대통령은 그동안 말해왔던 대로 "개헌 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헌투표의 법적근거가 되는 국민투표법에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등 주요 투표제도들이 30년째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 상태로 오히려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발의해 놓은 개정안들도 주요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최근 주요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빠른 법안 처리도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두 투표를 반드시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8]...▣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