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이번에는 ‘쌍특검’…정치 대립 격화 / KBS 2023.02.14.

[앵커] 지난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재판 결과가 나왔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키로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답변] 일단 한마디로 '네탓이오' 공방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에 의한 자의적인 정치적 수사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내로남불 민주당 문재인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거로 의회 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 얘기드렸지만 민주당이 '쌍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50억 클럽이 연루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라는 입장인데요 법사위를 통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11명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10명밖에 안 돼서 여의치 않고요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경우 180석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데 지난번 이상민 탄핵 당시 최고 의석이 179석이어서 수적으로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도 이 쌍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사실상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검찰의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정의당의 셈법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국민 특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이 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체면을 구긴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의당의 행보에는 과거 조국 사태에 민주당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총선, 대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까지 참패했던 정의당의 현실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정의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내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되어서 이런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먼저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들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답변]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양보를 얻어내서 계양 을에 출마했던 것도 결국은 불체포 특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현 대표의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수사 과정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공천권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 내 여론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비명계 본인과 어떤 갈라서기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불체포 특권과 공천권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고수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 이야기 이번에는 좀 해 보겠습니다 국정 지지도에서 부정평가가 11주 만에 60%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 보시나요? [답변] 만약에 올랐다면 그게 이상할 상황인데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윤심 논란 그리고 안철수 후보 등을 저격했던 것들을 통해서 권위주의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중도 보수층이 이탈한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난방비 폭등으로 부정평가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이르렀다는 것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또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가시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 '김기현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전당대회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낸다든지 그리고 3대 개혁 강조하고 있고 특히 노동개혁 본인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언급들을 하는 것 보면 분명히 전당대회에 따른 본인 리스크 전이 전염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친윤계로 분류됐던 분들이 많이 대거 탈락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까요? [답변]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2군에 있어야 할 선수들이 1군 리그에 뛰어들어서 그 실력을 드러낸 것이다 이른바 윤심을 믿고 출마했던 현역 의원 3명이 컷오프 됐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의 한계, 실력의 한계들을 그대로 드러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관건은 본선 경쟁일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 경선에서 이른바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은 좀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은 4명을 뽑게 되는 최고위원 선거인데 이른바 비윤계 김용태,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 관련된 논란으로 계속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요? [답변] 윤 대통령 탄핵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공포 마케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적어도 50여 곳에서 3%포인트 이내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데 과연 내가 출마했을 때 우리 당 후보가 출마했을 때 김기현의 지원 유세로 승패를 전환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을 저는 희석시켜주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