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지원 효과 논란...이재명 "통신사로 들어가는 돈" / YTN

통신비 일괄 지원에 이재명 "정책 효과 아쉬워" "지원금 바로 통신사로…승수 효과 기대 어려워" 정의당 "얄팍한 여론무마용 지원"…재고 요청 국민의힘 "재정 여건상 선별한다더니…포퓰리즘" [앵커] 정부 여당이 결정한 통신비 일괄 지원은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통신비로만 쓸 수 있게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곧장 통신사로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무늬는 보편 지원이지만 소비 진작 등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며 정부 여당의 선별 지원 방침에 맞서왔던 이재명 경기지사.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에 더해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주겠다며 보편적 지원 의사를 가미했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통신비만으로 지원하면 결국, 지원금이 통신사로 직접 들어가버려, 소비 진작 파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단 겁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얄팍한 여론무마용 지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산을 집중하겠다던 자영업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맥락도 없이 나온 통신비 보편 지원으로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게 됐다는 겁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없는 이 예산을 정의당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보편적 위기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라면 모든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찍이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던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정책 일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언제는 재정 여건상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갑자기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역시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통신비 지원은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인 만큼 민주당 안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통신비 지원 결정이 아직 식지 않은 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논란에 불을 붙이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