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귀국 '북송 수사' 본궤도…직권남용 입증 주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훈 귀국 '북송 수사' 본궤도…직권남용 입증 주력 [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2019년 북송 당시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의 '키맨'으로 꼽힙니다 이달 초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통상 수개월도 걸리는 탈북자 합동신문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고, 조사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 전 원장이 이미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으로 떠나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걸어놨고, 고발 약 한 달 만에 서 전 원장이 귀국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해경 등 유관기관 실무자 조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실무자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서 전 원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윗선'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필요한 때에 조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북송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입니다 북송 결정이 탈북민 대응 매뉴얼을 위반해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탈북민 호송 과정에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과정까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지난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UN사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 지난달 말 귀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들어 북송이 합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외에도 증거인멸과 귀순 어민 불법 체포 및 감금 혐의 등에 관해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 co kr) #전_국가정보원장 #탈북어민 #북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