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IT업계, 업무 과로 우려

정부가 최근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기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무제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IT업계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노동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제도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IT위원회는 이미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판국에 노동 유연화를 하게 되면 어쩌다 특수한 사정으로 69시간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지난해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깁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섣부르게 도입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비교해 효율성을 따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선율입니다 #69시간 #근로시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