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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 출처 : 👉 스크립트 :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 장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이미 대법원장의 제청과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다면, 권한대행의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분쟁 장기화 우려를 언급하며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여야 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마용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