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물 된 '학생인권조례'…교권 추락이 학생 인권 때문?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양진오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해당 조례가 교권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며 한차례 홍역을 겪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진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권 추락과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정부는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고 후 아예 학생인권조례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의 권리가 방치됐다"며, "두 권리를 모두 합해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개정이 아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재정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이것이 교권 추락, 나아가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혜경ㅣ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검열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말을 하면서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해야하고, 아이들도 말을 하면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점점 더 사고력이 좁아지지 않나…"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반대에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희연ㅣ서울시교육감] "이런 민원이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까지, 혹은 교사로서 개인의 자기 파괴까지 내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셨을 거라고, 제1의 원인은 그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학생인권으로 엉뚱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럼 저희는 아니라고 반대하고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곳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재정 전후 교권침해 현황 역시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임정희ㅣ중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빠른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교사 집단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이들은 이번 논의가 교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찬반 논란의 정쟁이 벌어질 경우 교권 보호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B tv 뉴스 양진오입니다 [양진오 기자ㅣyj077@sk com] [영상취재ㅣ김한성 기자] (2023년 7월 31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 24시 #도봉구_강북구_노원구_광진구_성동구_동대문구_서울중구_종로구_서대문구_강서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