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예산안은 15일 처리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나흘의 시간을 더 두고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조금 전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절대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오랜 국회의 좋은 전통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의한 것은 이태원에서의 참사를 임명덕 의원, 들어보세요 이태원에서의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태원 참사에 경찰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부족했는데요 시위에 갔던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톤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해야 됩니까?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됩니까?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밝히자고 분명히 국정조사 [앵커] 지금 국회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송언석 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언이 시작되면 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교수님과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처리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최창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거니까 재적 의원의 3분의 1 발의, 과반의 찬성이 되는 거니까 거의 99 9%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의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희박해 보이기는 해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 그게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클 거예요 물론 민주당의 주장은 계속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