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원장 사건' 비상상고 / SBS

30여 년 전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은 '형제복지원 원장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대검찰청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특수감금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비상상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