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보다 삼성이 더 설득력 있어”…심의위원들이 불기소 권고한 이유는? / KBS뉴스(News)

결과는 10 대 3, 심의위원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큰 차이였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압도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의사가 통일됐어요."] 검찰 측 설명과 변호인 측 설명을 차례로 들었는데, 한쪽에 마음이 기울 만큼 큰 설득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둘 다 시원찮았는데 여기 온다 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자료 수집을 하고 나름 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죄가 되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스모킹 건'이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자본시장법을) 검찰은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려고 하고, 변호인 측 주장은 좀 더 엄격하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까지 (검토한 거죠)."] "검찰보다 삼성 측 주장이 더 논리정연했다", "합병 문제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이 삼성에 유리한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사이, 이 부회장 측은 다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부회장 한 명의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삼성그룹,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냐 등등 오만(여러) 부분을 다 고민했어요."] 또 이 부회장 측은 기존과 달리 경영권 승계 의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물증과 법리라는 검찰의 창이 충분히 예리하지 못해, 반박 논리와 감성 호소를 앞세운 이 부회장 측 방패를 뚫는 데 실패했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