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3.15 국방 주간이슈 - 미중관계, 독수리와 용

미중관계, 독수리와 용 (이명철) 우선 미국은 28개의 나토 국가들, 일본, 한국, 호주 및 기타 많은 국가들과의 공식 협약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아프가니스탄 등과 군사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공식적인 동맹관계가 거의 없으며, 또한 국제적 안보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열망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시진핑이 중국군의 세계적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러한 군사적 야망의 차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를 통제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장악하고 아시아지역에서 다른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등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방예산과 비교했을 때 2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중국의 군비는 아무것도 아닌 셈이지만,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균형은 거의 대등한 현실입니다 즉, 지역안보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국방예산과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 지출은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또한, 양국의 해군 및 공군 능력을 비교해야 하는 바, 중국보다 미국은 기술적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중국보다 한 세대는 더 앞서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의 숙련도 역시 훨씬 높으며, 대규모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능력 또한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기술과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미국의 해군과 공군의 우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략 핵전력의 균형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군사 균형에 있어서 미국은 전략 핵전력에서 최대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핵전력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말한 2가지 요소보다 그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끝으로, 새로운 잠재적 충돌의 공간인 사이버전에 대한 능력 판단의 문제입니다 공격적 사이버 도구로는 두 국가가 거의 동등한 능력을 보입니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업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모두 원활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은 군사영역에서 독수리와 용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적들인 동시에, 서로 야망이 다르며 모두 강력하지만 각자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국가 간의 균형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동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두 강국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