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사상 초유 대리입영 20대...법원, 집행유예 선처 / YTN 사이언스

지난해 또래를 대신해 군에 입대한 20대가 후반기 군사 교육 도중 붙잡혔는데요 생활고 때문에 사상 초유 대리입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에 있는 운전병 양성 부대입니다 28살 이등병 조 모 씨는 지난해 이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다 붙잡혔습니다 사실 조 씨는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습니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조 씨는 의식주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입대 예정 20대 최 모 씨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게 두 사람이 합의한 조건 이후엔 일사천리였습니다 최 씨 주민등록증으로 신체검사 등 병무청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신병교육대는 물론 후반기 교육도 의심 없이 들어갔고, 석 달 복무 뒤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건 입대를 떠넘긴 공범 최 씨가 적발을 두려워해 자수했기 때문 병역을 피하기 위한 범죄는 과거 수두룩했지만, 대리입영은 병무청 설립 55년간 처음이었습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씨 혐의는 YTN 지환 (haji@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 #대리입영 #군입대대신 #병역법위반 #청년실업 #생활고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