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수본 수사 종료…6명 구속·윗선 무혐의 / KBS 2023.01.13.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군중 압력에 따라 압착성 질식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다고 참사 발생 경위를 밝혔습니다. 용산을 관할하는 기관장 등 6명을 구속했지만,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진 못했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4일 동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은 오늘 최종 브리핑을 열고, '참사 발생 경위'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두 축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군중 압력에 의한 압착성 질식이 발생해 158명 사망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참사 발생 경위를 밝혔습니다. 참사 당일,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밤 9시부터 자의로 거동이 어려워지는 '군중 유체화'가 시작됐고,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인파가 계속되면서 '군중압력'이 발생해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인파'가 핵심으로 꼽히면서, 특수본은 "안전사고를 예상하고, 대응해야 했던 관계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의 이런 기조는 '책임자 처벌' 수사로도 이어졌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기간 동안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8명의 관계자를 입건하고, 그중 23명을 송치했습니다. 특히, 용산을 관할하는 이임재 용산경찰서 전 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참사 전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특수본의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진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해 법리 검토와 조사를 거쳤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여러 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입건됐지만, 특수본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계획입니다. 출범 두달 반, 경찰 차원의 '이태원 수사'는 위로 향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특수본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이태원참사 #특수본 #윗선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