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호황 K-조선, 여전한 원청 갑질…인력난도 풀어야 / KBS 2023.06.07.

우리 대표 산업인 조선업, 10년 넘게 불황을 겪다 이제는 2026년까지 수주 물량을 다 확보했을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논란과 임금 격차, 인력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주문의 40%를 휩쓸며 훈풍을 맞은 우리 조선업 2년 연속 수주액 400억 달러를 넘겨, 벌써 2026년까지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정점을 찍은 201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 하도급 업체에 선박의 전기·기계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사를 맡길 때 작업 내용과 대금 등을 정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다음 작성한 건데, 공사 중 원청업체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승규/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 : "거래상 지위가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계약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 불황기에 조선 3사는 계약서 미발급, 임의 변경, 단가 후려치기 등 거의 모든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적발됐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갑질이 만연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임금 격차도 50%까지 벌어졌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도 전체 제조업보다 2배나 많은데 대부분 하도급 노동자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조선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조선업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70%가량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 현재 조선업체에 부족한 일손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히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되찾은 '세계 1위' 자리를 지속하려면 기울어진 원하청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조선업 #불공정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