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면? 명예훼손 판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죄목중의 하나가 명예훼손이 아닐까 합니다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말을 전할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요 허위의 사실인 경우는 진실인 경우보다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이번 영상 관련 블로그 주소 -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