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의 본질 - 높은 세금, 숨겨진 세금, 이상한 조세제도 및 임금구조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 - 높은 세금, 숨겨진 세금, 이상한 조세제도 및 임금구조

오늘 말이 좀 많았네요^^;; 그래서 요점정리! 1.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걷는 세금이 너무 많다. 2. 그런데 그 세금이 투명하지 않다. 3. 임금구조도 이상하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미 시간당 만원의 인건비를 쓰고 있음에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 밖에 안된다. 4. 그래서 근로자는 사업자 탓만 하게 되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5.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6. 부의 불균형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7. 그래서 최저 임금 문제의 본질은 불투명한 조세제도 부의 재분배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정책 JTBC 팩트체크 -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1만원? 링크    • [팩트체크] 내년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넘어섰다?   최저임금 관련 첫번째 영상 링크    • 최저임금의 꼼수 / 최저시급 1만원 인상 토론 - 정부와 세금 이야...   네이버카페 - '자영업의 모든것'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회계/노무/홍보/절세 등 - http://cafe.naver.com/jamo2017/1416 사업을 하고있는 분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음악출처 (Music Reference) We Are One by Vexento    / vexento     / vexento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 We Are One – Vexento (No Copyright 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