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금지된다…민법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 / KBS뉴스(News)
이런 사건처럼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더보기 : ▣ KBS 뉴스 보기 ◇ PC : ◇ 모바일 : ▣ 제보안내 ◇ 카카오톡에서 'KBS뉴스' 검색 ◇ 전화: 02-781-1234 ◇ 홈페이지: ◇ 이메일: kbs1234@kbs co kr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아동학대 #징계권 #민법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