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맞신고! ?? : 너도 때렸잖아!!, 너무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논란의 주제이기도 하고 실무상 상당히 빈번한 일인데요 맞신고란 a 가 b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이후 b 또한 a 학생을 학폭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a입장에서 맞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화가 많이 나겠죠? 실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점 학폭사건에서 맞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b또한 자신이 가해행위를 당했다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절차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맞신고가 이루어지면 a,b 학생모두 가/피해관련학생이 됩니다(즉, 쌍방 모두 잠정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것임) 오늘 영상에서는 -맞신고 정말 해야하는지 -그리고 맞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 com #학교폭력맞신고 #맞고소 #억울하면맞신고?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