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시효중단]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 중 채무 승인의 의미는?](https://krtube.net/image/Ix_nK1QlZX0.webp)
[공사대금 / 시효중단]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 중 채무 승인의 의미는?
채무자의 승인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명시적인 승인은 물론 묵시적인 승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묵시적 채무 승인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바, 단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채권자가 취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