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행정수도 이전' 16년 만의 재점화...이번엔 달라질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16년 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헌재에서 위헌 결정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 띄우기를 왜 다시 이 시점에 나섰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 가 있어요,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하고 법원이 있으니까, 과천에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는 어차피 대사관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행안위까지 해서 대부분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도시로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세종이. 그런데 거기에 청와대라든가 국회가 가게 되면 상당히 수도권의 과밀집이라든가 서울의 집중 현상들 또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땅값의 상승 작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넘어야 될 벽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기러기 아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교육 문제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또 대거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있는 주거형태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차라리 저는 현실적으로 국회 분원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분원 빨리 옮겨서 공무원들 아침에 출퇴근해요. 국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런 비효율성부터 고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물론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국회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그런 단기적인 처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군불 때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 또는 특별법을 만들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두관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관련법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죠. 적극 찬성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재점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사업,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옛날에 걸기도 했었고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전반적인 그런 생각은 시행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만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지금 왜 꺼냈을까. 저는 이 배경이 훨씬 더 궁금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상당히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