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취임 의미와 외교 안보 과제는

[국방뉴스] 2022 05 11 새 정부 취임 의미와 외교 안보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정부의 달라지는 안보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1 군 통수권자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직무를 시작했다 새 대통령을 맞는 대한민국, 많은 것이 바뀔 듯한 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한 치의 허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됨 새 정부 안보 정책은, ① 한반도 비핵화를 비핵화의 주체인 북한 비핵화로 명시하여 추진하고 ②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억제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수호하며, ③ 북한 인권 문제도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역할을 다할 것임 2 취임사 내용을 보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 가능하다고 했다 핵심 키워드는 자유 민주주의와 국제적인 리더인데,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반영한 걸까? → 72년 전 6 25 남침 전쟁에서 자유민주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자유민주 가치를 함께 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3 또한 북한이핵 개발을 중지하고 비핵화로 나아간다면 북한을 위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한다고 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 →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 대화를 통해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공조를 유지하고 있음 문제는 북한의 태도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호응한다면 남북관계의 복원과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앞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다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남북관계 회복은 그만큼 더 멀어질 것임 4 굳건한 한미 동맹도 언급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 외교가 아닌 한미동맹 강화로 외교정책 중심축을 이동하는 건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연합연습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 그동안 중국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모호하게 대처해 왔지만 새 정부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가치에 기초하여 보다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앞으로 새 정부는 대외 정책에서 일본,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새 정부가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할까? 어떻게 보시나?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한다는 방침임 이는 가치와 실용을 중시한 외교노선이라고 판단됨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신뢰회복 및 현안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중국과는 소통 강화,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경제,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 문화교류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봄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