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한진 과징금 86억원 취소하라"…공정위, 상고

[앵커]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이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공정위가 부과한 8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0월 27일 한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