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늘리기 ‘안간힘’…출산장려금 3,000만원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출산장려금을 3,000만원이나 지급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이 낳으면 최대 3,000만원 드립니다.’ 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 실시할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청양군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청양군은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는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지원하는 만큼, 만약 청양군에서 결혼하고 세 자녀를 군내 대학에 진학시킨다면 최소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무안군은 최근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3,000여명의 군민이 증가해 총 인구수 8만4,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안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시한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합니다. 결혼할 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출산할 땐 출산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육아할 땐 아이돌봄비용 무상 또는 차등지원, 아동수당 지원, 주거 분야에 있어선 농촌주택개량 건축융자금 지원, 사망시에는 화장 장려금 지원까지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겁니다. 지자체의 눈물겨운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도내 10개 시군의 인구늘리기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 중입니다. 지난해 경북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출근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상주시 인구 10만명이 무너지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로 벌인 자성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서울에선 한 구의 인구가 50만명을 쉽게 넘기는 상황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웃지 못할, 지방의 서글픈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3,000만원이나 지급하면서까지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늘리려는 지자체의 눈물겨운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