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강제동원 해법'‥법적 쟁점은? (2023.03.06/뉴스외전/MBC)

출연: 신장식 변호사 ----------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내용은? 신장식 "제3자 변제, 미래청년 기금 조성, 사과 계승" 신장식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개인 청구권 소멸 인식 지배적" 신장식 "피해자들,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 제기‥패소" 신장식 "2000년 이후 한국 법원 소송‥2018년 대법 확정" 신장식 "위자료 각 1억원-1억5천만원 판결" 신장식 "피해자가 '제3자 변제' 동의 안 하면 판결금 지급 안 돼" 신장식 "강제 징용 피해자 21만명 추산‥'제3자 변제 방식' 난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신장식 "공직선거법 위반‥신분이나 직업, 행위 등 의미" 신장식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주관적 인지 영역" 신장식 "주관적 영역이 '행위냐 아니냐' 가지고 다퉈질 것“ #강제징용, #제3자변제, #공직선거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