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85명 나와도 감독은 2건…항만 근로감독 총체적 부실 / KBS 2021.05.24.

이렇게 항만에서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KBS 취재 결과,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85명이나 나오는 동안 근로감독은 단 2차례밖에 받지 않은 항만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선호 씨가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평택항 최근 5년 동안에만 사망 2명에 부상자는 27명, 모두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근로감독은 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주요 항만들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전국 3위 항만 울산항, 지난 5년간 사망 3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했지만, 근로감독은 두 번뿐이었습니다 109명의 사상자가 나온 여수항은 6번, 광양항과 당진항은 근로감독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근로감독마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32번이나 감독을 받은 부산항, 그러나 그 사이에도 노동자 7명이 숨지고 3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근로감독을 해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후 수습 형태로 사고업체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우/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 "사고가 났을 때만 (현장에)가 가지고, 감독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사전 예방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 어느 부처에도 항만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입니다 명확한 항만사고 예방기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를 미리 차단할 시스템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박대수/국회 환경노동위 의원/국민의힘 : "항만현장의 상시 안전감독 매뉴얼을 도입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같은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잘 하지도 않고 해도 별 효과가 없는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지금껏 항만노동의 위험이 방치돼온 이윱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안재우 김현갑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항만사고 #근로감독 #항만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