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

#죄벌뉴스 『죄와 벌』 그 빡치는 뉴스 #대북송금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아닌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 1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방북 초청을 요청할 시기에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며 이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며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 부터 법인카드와 차량등 수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것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북 비용 대납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뇌물수수 이후 정치인으로서 추가로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