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ㆍ노영희 변호사] 검찰이 롯데·GS 홈쇼핑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만인데요 1차 영장청구와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2] 법원이 1차 영장청구를 기각하며 "혐의 다툴 여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만큼,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협회 돈 5억 원 자금세탁과 유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입증이 핵심이 되겠죠? [질문 3]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구속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일명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이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판단 배경이 뭘까요? [질문 5]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와 식대(1인당 9만5000원)를 합쳐 1인당 109만5000원 금품을 제공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대 부분이 무죄이므로 '100만 원 초과'에 미달한다고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이번 판결로 인해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죄가 되는지, 정당한 청탁이면 좀 넘어도 죄가 되지 않는 건지, 그럼 금액 기준은 왜 정한건지 등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질문 7] 공기업 채용 비리가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특정인을 취직시키기 위해 채용절차 조작 및 점수를 고치고, 기관장이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갖가지 유형의 채용비리가 2천 건 넘게 적발됐다고 하죠? [질문 7-1] 채용 부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불이익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공채 시험에서 탈락한 피해 응시자 22명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식의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까요? [질문 7-2] 조사결과 연루된 사람은 즉시 퇴출하고 채용자도 원칙적으로는 채용을 무효화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채용자들에 대한 합격취소가 이뤄질까요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7-3] 실제로 무더기 해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까와는 반대로 해임된 이들의 소송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정부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 제보를 통한 조사를 어어 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요? 근절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