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독자 대북 해운 제재 검토...중·러가 관건 / YTN
[앵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대북 해운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경유한 모든 선박은 입항을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모든 북한 선박은 남측 해역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5.24 조치를 통해 대북 해상제재가 내려진 겁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추가 해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뿐 아니라 북한에 들렀다 오는 제3국 선박도 우리 측 해역의 운항과 입항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일본 독자 대북제재와 비슷한 조치입니다. 본격적인 검토 작업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자적인 해운제재 이 문제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선박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은 물론, 경제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실효적 대북제재 카드에 이어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독자 해운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변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