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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檢,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쟁점은?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두 번째 소환조사까지 마무리가 돼고요.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이번 주에 청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더구나 영장을 청구하면 다음 주중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앵커] 주 후반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목, 금 정도. 그런데 수사는 생물이라고 해서 또 검찰 자체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물론 구속 여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눈여겨서 봐야 할 대목은 첫 번째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가 들어가느냐 여부예요.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428억의 배당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 세 번째는 김용이나 정진상 씨가 대선 자금이랄지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받은 금액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느냐, 그런 사실들이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추가소환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광삼] 일단 검찰은 추가 소환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두 번 불렀는데 거의 진술서로 가름했지 않습니까? 33쪽의 진술서로 갈음했고 실질적으로 두 번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이나 소명기회를 줬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출석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소환은 없는데 그렇지만 다른 사건으로 여지는 있죠.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게 수원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추후 신경전이 상당히 거셌고요.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기를 내가 조사받아보니까 새로운 증거도 하나 없고 의견만 묻더라, 이렇게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니까 검찰이 묻는 내용은 전부 다 허구고 창작해서 써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검찰은 이제까지 나온 문언이랄지 문서랄지 관계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궁을 하려고 했던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수사에 비해서는 이번의 소환조사가 지난주 소환조사가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인 걸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건 같은 것도 제시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어서 물음에 답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