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4년째 하락...국민 부담 증가 / YTN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장률이 4년 연속 하락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볼까요? 65%에서 62%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줄면 반대로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늘어납니다 특히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검사,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기간 13 7%에서 18%까지 치솟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제도 개선에 8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암과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4천억 원을 들였는데요,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들은 수익 추구에 급급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꾸준히 늘려온 것입니다 결국 정부 대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