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안보포커스 17화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문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으로 대화 제스처 북한이 전제조건은 달아도 적극적인 반응 미국을 흔들기보다는 한국에 중재역할을 부여하려는 의도 중국도 적극적이어서 미국에 종전선언 압박 효과도 문재인 정부 마치기 전 어떤 이정표를 남기고 싶은 의도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입구인가, 미군 철수 등 요구할 빌미 제공하나 김정은은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 등에서 합의한 것으로 간주 자신들의 평화의지 내보이고 유엔 제재 결의안 유연화에도 도움 판단 종전선언의 조건들 중에는 한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 많아 이번에는 기존의 조건들보다는 한국측의 SLBM 발사 등이 주요 타깃인 듯 종전선언 등을 계기로 문-김정은 4차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김정은 통신선 직접 언급할 만큼 적극적이어서 가능성 높아 임기말 정상회담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합의에 대한 우려 판문점 선언 이상의 새로운 합의는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