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브리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4.18.) #shorts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하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합니다 📢4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약류 사범 5천809명 적발·306 8kg 압수···전년동기 대비 24%·55% 증가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국경 밀반입 원천 차단 🟥국내외 공조체계 유지·신규 공조망 확장 주력···촘촘한 마약 공조체계 운영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인터넷 유통 등 중점 수사···범죄수익 완전 박탈 ▪️데이터베이스 구축···마약·조직범죄부 설치·수사기능 복원 ▪️키워드 자동탐지 'e-로봇' 활용…인터넷 마약 불법거래 등 24시간 감시 🟥마약성분 검출 가능 '첨단감정장비' 도입···신종마약 탐색 역량 강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투약정보 분석···불법 유통 감시 강화 ▪️의사, 환자 과거 투약이력 조회 단계적 의무화···중복처방 방지 ▪️기소유예대상자 중독 수준 평가 후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상습투약·대량 밀수사범 처벌 강화···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추진 ▪️24개 치료보호기관 병원, 사업운영비 등 지원단가 상향·의료수가 개선 🟥치료보호 종료 중독자 지속 관리···치료·재활 연계 체계 마련 ▪️중독재활센터 확대·민간중독재활시설 재정지원 추진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등···중독재활 필요한 전문인력 올해 190명 양성 ▪️교정시설 내 중독재활 교육 확대···전문인력 배치 '마약전담교정시설' 운영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 바탕 캠페인 실시···통합 홈페이지 구축 ▪️가상·증강현실 활용 체험형 교육 확대·마약교육 등 교사 역량 강화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마약예방교육 효과 향상 ▪️청소년 마약범죄 모방 방지···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수사·단속 강화 당부···마약과의 전쟁 승리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출처 : KTV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