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탈북 어민 북송' 여야 공방...대통령실 "반인륜적 범죄, 낱낱이 규명"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비롯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통일부가 공개를 했죠 사실 통일부가 이런 거 잘 공개 안 하는데 사실상 뒤집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황증거로써 귀순 의사가 없었다, 이런 걸 뒤집기 위해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북으로 넘어가는 걸 저항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10월말 쯤에 17톤의 목선 그러니까 오징어잡이 배가 있었는데 북한 배였죠 거기서 오징어잡이를 조업 중인 소위 말해서 선상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장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3명이 선장을 살해한 뒤에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해서 나머지 선원들 15명, 선장까지 포함해서 16명을 유인을 해서 한두 명씩 유인해서 차례로 죽이고 그다음에 바다로 빠뜨린 거죠 그런 다음에 김책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데 한 명이 내려서 바로 북한 당국에 잡혀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이대로 들어가면 죽겠다 그래서 NLL을 넘어서 그게 2019년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당국이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진술, 합동심문단이 조사하고 또 하나는 당시 SI 첩보, 그러니까 감청을 했는데 살인 이런 것들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살인이 실제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11월 5일, 사흘 뒤죠 나포한 지 사흘 뒤에 북한에 돌려보내겠다 그쪽 북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이틀 뒤인 11월 7일에 판문점을 통해 넘어가고 아까 전의 사진이 11월 7일 사진입니다 [앵커] 저렇게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판단할 때 법적 근거가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하죠 통일부에서도 당시 남측에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럼 그때 명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만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김준일]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법하고 현실하고의 괴리입니다 우리 법으로 보면 한반도 및 부속도서가 우리의 영토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으로는 돼 있는데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실효지배가 돼 있지 않고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난민이에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난민을 지금 자국민의 난민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UN에 동시 가입돼 있고 외교를 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강력범죄, 이를테면 살인 아니면 연쇄살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시 북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