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MBC 150507 그린벨트 규제 완화, 충북은 빨간 불

◀ＡＮＣ▶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의 혜택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충북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지난 1971년 처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후 45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한 정부.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안에서 30만㎡ 이하는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준 겁니다. 그동안은 국토부 심의를 거쳐야 했기에 해제에 2년 이상 소요됐는데, 절반 정도로 줄게 됐습니다. ◀전화ＩＮＴ▶ "기간 단축으로 지역 투자 활성화 위해"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해제가 가능한 곳은 모두 233.5㎢. 이 가운데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충북은 2.8㎢뿐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사실상 공장 증축이 허용되면서 수도권 투자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충주 메가폴리스를 비롯해 올해 초 분양을 시작한 음성 생극산업단지 등 투자 유치를 끌어와야 할 곳이 산적한데, 이번 정책으로 기업이 지역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인력 구하고, 입지도 수도권이 유리하니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 방안, 그러나 상대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 경제에는 우려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경석원, CG 남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