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지자체·의회, 주민조례발안법률 준비 미흡 | 전주MBC 211213 방송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 발안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지자체와 의회 가운데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하는 주민조례발안 법률에 대비해 관련 법규 정비를 입법 예고한 곳은 의회는 남원시의회, 지자체는 진안군과 무주군이 두 곳뿐입니다. 그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자치와 분권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정작 시민들의 조례 발안 요건 완화와 직접 참여를 확대한 법률 시행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률 #직접민주주의 #소극적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전주MBC #뉴스 #NEWS #전북뉴스 #전라북도 #전북권뉴스 #특보 #속보 #긴급속보 #최신뉴스 #시사 #이슈 #지역 #전북소식 #아나운서 #정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