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야당 서로 "사과하라"…법무부 시행령 놓고 충돌 / SBS 8뉴스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야당이 주장하자, 한 장관은 수사를 못 하게 막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사위 심사는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야당 위원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 설전이 이어집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 국민에게 일단 좀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해야 합니다 )] 야당은 개정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승원/민주당 의원 : 형사소송법이 지금 유효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 시행령을 만든 한 장관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지로 나간 게 아니라 음지에서 오히려 지하로,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 야당 위원들의 공세에 한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께 그 점 사과드립니다 ] 한 장관은 인사검증 강도를 높이면 사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더 자세한 정보 ☞[검수완박 법안 논란]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검찰 #한동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