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압선 토지이용제한.."한전 부당이득금 지급 해야"[목포MBC 뉴스데스크]](https://krtube.net/image/JkussNzPcm8.webp)
법원,고압선 토지이용제한.."한전 부당이득금 지급 해야"[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광주지법 민사부는 모 재단법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송전선 설치로 법정 이격거리에 건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이용을 제한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