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166만 건 공익신고...불법 막는 파수꾼 / YTN

[앵커] 강남 '버닝썬'사건과 가수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사건은 공익신고에서 시작돼 수사로 이어진 경우죠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사건들 말고도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공공기관을 통해 166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 형태를 띠는 공익신고자는 신분비밀이 보장되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공익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66만 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공공기관에 접수됐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의 41만 건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안전분야 신고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이익 17%, 그리고 건강, 환경 관련 신고 순이었습니다 166만 건의 공익신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만 건은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신고를 토대로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해에만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양동훈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 공익신고의 운영실태를 볼 때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서 공익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공익신고가 더 활성화되려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독려해 공익신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