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고발자’ 임은정 검사 "아직 검찰은 바꿔야 할 게 너무 많다"... 성추행 검사도 스폰서 검사도 안 받은 검사적격심사제도.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기자]

‘검찰 내부 고발자’ 임은정 검사 "아직 검찰은 바꿔야 할 게 너무 많다"... 성추행 검사도 스폰서 검사도 안 받은 검사적격심사제도.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기자]

검사 적격심사제도, 검사 임용 뒤 7년마다 적격 여부 심사 지난 2004년 이후 탈락 검사 단 1명 불복, 행정소송 제기 1심 "퇴직 명령 재량권 남용 아냐" 2심 "퇴직처분 취소하라" "검찰 내부 비판, 쓴소리 하는 검사 길들이기에 악용은 안 돼" 상식과 원칙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앵커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