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8657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연우형법 최신판례 최신형법판례 무료강의 형법강의 변호사시험 법원직 검찰직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657 판결 _ [중요도: 1.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경도지적장애 #심신장애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