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 후폭풍...소득주도 성장 어디로] "상여금과 복리후생을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OECD 중에서 최상위권이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합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노동계의 오랜 숙원도 최저임금 만원 시대입니다. 한편에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대로 상여금이나 식비 등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고서는 최저임금 만원 시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무작정 1만원까지 올리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이 됨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복잡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비용과의 격차가 커서 분란의 여지가 항상 존재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기업이 수용하기도 어렵지만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폭도 줄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