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합참 “긴급 아니라 판단” [9시 뉴스] / KBS 2023.01.26.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특별조사한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것과 우리 군이 여기 맞대응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어디까지나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북한이 무인기를 서울 상공까지 보내자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무인기 석 대를 보내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특별조사를 진행한 유엔군사령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무인기가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표현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격추 시도 등 대응조치는 정전교전규칙을 따랐고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측으로 무인기를 보낸 조치가 자위권 차원이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정전협정에서 그것(무인기 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초기에 무인기 항적을 포착한 전방 부대가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일석/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 "작전 간 적극적인 상황 공유 및 협조가 미흡했으며,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 판단을 대부분 병사로 편성된 장비 운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합참은 실무진부터 고위직까지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했지만, 문책 여부는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정전협정 #유엔 #무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