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⑴ 취지 및 배경 ●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전국민이 체감하게 되었음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에 있어 코로나 환자의 80%를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담당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상업화(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등)에 추진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코로나 발생 1년이 된 지금에도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대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방역 대책에서도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4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공인프라 개선책과 의료인력 대폭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설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공병원 설립의 장애물인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서도 법안이 상정되었음에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 일시: 2021년 5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공동주최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서영석, 김주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상헌, 정의당 장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 좌장 :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발제 ①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분석 및 진단: 김윤│서울대 교수 ② 공공의료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 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③ 공공-민간 대형병원 환자 진료비 격차 실태-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 가격 차이를 중심으로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③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④ 조승연│전국의료원연합회 회장 ⑤ 강영구│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⑥ 노정훈│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2021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자료집(21 05 03 ) - 문서자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