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 [원주MBC] 폐기물시설 반대 주민에 '업무방해' 소송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시 #귀래면 #폐기물 #농촌 #친환경 #가처분 #파지 #농수로 #농어촌공사 ■ ◀ＡＮＣ▶ 원주시 귀래면 친환경 농업단지에 바로 옆에 종이쓰레기를 다루는 폐기물순환시설이 들어섭니다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자, 업체는 주민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해 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농촌마을 논밭 한가운데 들어선 건설현장 경계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내부를 보면 골조로 쓸 철골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 귀래면 5천㎡ 부지에 폐비닐을 처리하는 폐기물순환시설 건립이 추진된 건 3년 전 주민들 반발이 거세자, 업체는 '폐비닐'이 아닌 '파지' 즉 폐종이를 압축하는 시설로 계획을 바꿨고, 작년 4월 원주시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폐기물 시설이 들어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 업체도, 담당인 귀래면사무소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주민들은 "미생물과 퇴비를 이용한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된 마을에, 오폐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폐기물 시설이 웬말이냐"며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S/U)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됐지만, 업체 측은 주민들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집회와 반대 현수막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 ◀ＩＮＴ▶ 비대위원장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강하게 핵심적인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저희들의 입막음 용으로 지금 위협 아닌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업체 측에 한 번 내줬던 인근 농수로와 진입도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주민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농수로와 진입도로 사용 동의서가 위조된 걸 농어촌공사가 사실상 받아들인 만큼 원주시가 근본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일단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다른 진입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허가 취소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원주시 "(업체가) '그 땅(시설부지)까지 진입하는 부지 일부를 자기가 좀 매입을 해서 진출입로를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우리는 당초에 진출입로가 없어졌으니까 진출입로 확보해와라 이런 입장인 것이고" 비대위는 "진입도로와 농수로 사용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업체 측이 오히려 정당한 민원제기 조차 못하게 막으려 한다"며 해당업체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