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정부, 전방위 압박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정부, 전방위 압박 [앵커]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 교육청간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에 이어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가 포문을 열었는데요 돈 있으면서 예산 편성 안하다는 비판인데 교육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감간 갈등이 끝내 일부지역에서 보육교사들의 새해 첫 급여 미지급 사태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이 돈이 있는데도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황교안 총리 [황교안 / 국무총리]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 이번에는 예산권을 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돈 내역을 따지며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증가했는데, 또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했는데 편성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교육감 공약사업이 무려 1조6천억원이나 편성이 되고 있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안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압박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뒤늦게나마 전액 편성한 곳은 대구, 경북 등 고작 6곳 부산, 경남 등 6곳은 일부 편성으로 중간 고갈이 불가피합니다 광주, 전북, 강원은 어린이집쪽 예산이 없고 서울과 경기도는 한 푼도 없는 상태 일부에서 준예산 활용이나 부분편성이 논의되지만 누리과정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근본문제의 해결없이는 보육대란은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