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노점 단속, 도로 점용법을 이용한 공권력 남용의 실태 ! 강남구청 편

도대체, 필자가 근처 주차장에서 불과 몇 분전에 차를 주차한 후 근처 도로변에서 짐 정리 중이었다고 주차장에 확인해 보자는데, 끝까지 필자의 의견을 무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심지어, 경찰의 입회 하에도 강제수거를 고집했던 .. 윤석재 씨 본인의 평소 인성이 원래 그런건가요 ? 남에게 불 친절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 그 날 윤석재 씨의 법을 집행하는 태도에도 강남 구민의 한 사람을 무시하고, 머리 위에 있는 듯한 느낌 이었습니다 . ---- 당시 상황은 짐 정리중인 필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첫 마디가 "강제 수거하겠습니다 ! " 였습니다. 도로변이니 빠른 이동을 바란다는 어떠 계도 조치도 없이 .. 다짜고짜 .. ---- 윤석재 라는 구청 직원을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점 단속 업무 등을 하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 년 7월 16 일, 오후 1시 50 분경, 당시 상황은 제가 불과 10 여 미터 떨어진 주차장에 쏘카 공유 자동차를 반납하고, 캠핑 카트 등의 짐을 내린 후, 뜨거운 직사광선을 피해 근처 주택가 골목길의 도로변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하여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불과 2~3 분 후에 윤석재 라는 구청 직원을 만나게 되었고, "강제 수거" 라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아주 억울한 일을 겪었고 저를 낮춰보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차분히 대응하였고 바로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증거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스터디 인터페이스 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능력과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이었다면 아주 억울함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3명의 깡패 용역 직원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경찰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이 상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윤석재 씨와 동행한 건장한 체격의 깡패 용역 직원 중 1 명이 처음 부터 끝까지 저를 촬영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되는게 몇 시간 뒤 제가 강남 구청에 항의 차 방문하여 촬영 영상을 돌려보자니까, 영상이 처음 단속 시작 부터는 없고, 중간 정도 만 있다네요 !! 자신들이 잘못된 도로법 적용이 드러나고, 불리하니까, 삭제한 모양입니다. ---- ---- 게다가, 말이 안되는게 시민의 물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법의 논리로 강제 압류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해도 행정 절차가 있으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과후, 10 일이 지나서야 서면 이의 제기를 할 수있고 과태료를 부과후, 납부해도 15 일 후에나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적인 노점 근절을 위한 건설 관리과, 내부 방침이랍니다 ! 이러한 부분도 제가 묻고 따져서 간신히 알아낸 사실 입니다. ---- ---- 언론사 제보 환영 (02-6245-4009) 필자는 스터디 인터페이스 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