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제재…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포석

정부 독자제재…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포석 [연합뉴스20]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EU 등에 이어 우리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에 대해 이중삼중의 올가미를 쳤습니다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북한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방국 중심의 독자제재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 북한 국방위원회 등을 제재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까지 포함된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평가됩니다 유럽연합 EU은 안보리 결의 직후 안보리 제재대상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자체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본도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당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 제재를 유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중국 교통부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리 결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참여가 여전히 관건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