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날린 '변호사 불출석'…변협 "조사 준비" / SBS

〈앵커〉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 숨진 딸을 그리워하며 8년간 소송을 벌여온 부모가, 재판에 연거푸 세 차례 나오지 않은 변호사 때문에 소송이 취하된 일 전해드렸습니다. 패소가 확정된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날렸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유일하게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학부모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권 변호사는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도, 기한 내에 상고도 하지 않아 뒤집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19명을 상대로 한 유족의 항소 역시 권 변호사의 3차례 불출석으로 '취하' 처리가 돼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패소에 따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권 변호사의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연락 두절 상태인데, 자신이 임의로 정한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 갚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철 변호사/현재 유족 대리인 : (박 양 유족은)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거든요.]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 피고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44983 #SBS뉴스 #변호사 #불출석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