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靑 압수수색 요청 승인할까? / YTN (Yes! Top News)
■ 최진 / 세한대 대외부총장 [앵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청와대 경내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했지만 황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 이제는 공은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권한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그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군나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허락을 할 경우 더 많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든가 야당 의원들이 동시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혀 지금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럴 경우에는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아시다시피 국가 중요한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은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런 관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걸 거부하면 특검이 물리적으로 혹은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적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임의로 준 자료를 제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이유 뭘까요? [인터뷰] 우선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시도를 해야죠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또 특검이 시도를 하면 아마 의외로 협상이 이루어져서 일부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