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프라임] 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출연: 김광삼 변호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알고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장 청구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만, 검찰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서 전 장관에게는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더 붙었어요? [질문 2-1] 서욱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의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질문 3]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 후 군 첩보 관련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정황이 나와있습니다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여러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인데요? [질문 4]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삭제해도 서버에 문서가 남는다며 "그런 바보짓을 누가 하겠냐"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할 리 없다는 건데요?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왜 오늘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질문 5] 김홍희 전 청장은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입니다 어떤 증거들을 사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건가요? [질문 6]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 당시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검찰은 군 첩보 문건 삭제와 해경 수사의 배경에는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_피격사건 #서욱 #김홍희 #구속영장청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